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에 내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사례가 되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박탈되며, 이에 따른 예우도 중단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어마무시한 폭력이 아닌, 민주주의적 대화로 설득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했다.
그동안 참으로 슬픈 나날이었다. 이토록 소모적인 쟁점앞에 국민들은 서로의 분노를 표출했던 기나긴 시간이었다.
탄핵이라는 이슈 앞에 벌써 2명의 대통령을 심판대 위에 세워 보냈다. 무겁고 참담한 현실이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엄중한 현실 앞에 방법은 하나다!
분열과 대립을 지양하고 협력과 통합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합치의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적 이념, 정당, 계층,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정치, 계층/지역/이념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정당을 초월한 합치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진 오늘,
보다 안정적인 정책추진과 사회적 결속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힘써야할 것이다.
출처: https://journal4462.tistory.com/entry/11시-22분-윤석렬-대통령-전원-일치-파면 [journal4462 님의 블로그:티스토리]